대한민국 노인빈곤율이 몇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고 회원국 평균의 4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사회통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한국의 노인빈곤율 축소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정책 권고사항이 담긴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모임에서 ‘2014 한국 경제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며 개선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통한 노인층 지원도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또 “올해 기초연금의 급여액을 20만원으로 확대했으나 노인빈곤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최저소득 노인층 지원에 집중해 절대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또 “재분배 효과 개선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기준을 완화 할 것”과
“현물급여 수령 기준을 중위소득의 40~50%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증가하는 사회복지지출 재원 조달을 위해 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증가시켜야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현재 노인 평균연령이 81세로 상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30년까지 가파른 노인 증가율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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